윤석열 대통령, 4대 의료개혁 패키지 발표 > 정치

1.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도입
- 의료진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적립금을 활용해 필수 의료에 10조 이상 투입할 계획 발표

2. 비급여와 실손급여 제도 개혁
- 비급여와 실손급여 제도 개혁으로 의료 남용을 억제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

3.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부담 감소
-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고 동시에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줄임으로써 의사와 피해자 모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 계획 발표

[용어 해설]
1) 의료남용: 의료 시설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가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실손급여 제도: 의료비를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는 제도로, 의료 서비스를 받은 후 실제 비용을 청구하고 보험금이 그에 맞추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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