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대신 산안청 설치 제안,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성 > 정치

1. 정부·여당,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대신 산안청 설치 방안 제안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대신 2년 뒤에 산안청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성 높음
민주당의 전향적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협의에 동의하면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될 수 있다.

3. 현장의 어려움 고려한 정부 입장
정부는 합의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해설]
1) 중소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을 말한다.
2) 산안청: 산업안전보건청의 줄임말로, 산업 분야에서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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