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협상, 여야 갈등 고조 > 정치

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협상 막판 협상 실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예정된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

2. 국민의힘 주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
기간을 1년까지로 줄여서도 유예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과 의견 일치 못함

3. 더불어민주당 주장: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선행돼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조건으로 제안에 반대, 유예기간에 대해 원칙과 기준 필요

4.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인해 예비 범법자로 전락하는 현황에 우려 표명

[용어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예비 범법자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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