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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청 설치, 중처법 유예안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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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2 17: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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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청 설치 중처법 유예안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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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안청 설치 유예안 협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산안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중처법 적용 2년 유예안도 협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2. 산안청 설치 수용을 위한 4대 요구사항 제시
민주당은 산안청 설치를 전제로 중처법 적용 유예하는 대신 규모를 축소하고 이름을 바꿔 규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3. 협상의 물꼬가 트어 본회의 이전까지 막판 협상 계획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이전까지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절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4. 원내대변인, 보수 의원의 ‘세비’ 발언에 비판
윤 원내대변인은 보수 의원의 ‘세비’ 발언에 대해 제안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라며 협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라고 답했다.

[용어해설]
1) 산안청: 산업안전보건청,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기관.
2)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사고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법.

#산안청 #중처법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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