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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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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30 13: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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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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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태원참사 특별법 단독 처리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2. 거부권 행사 대기 중
대통령은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고려 중이며,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태원특별법은 폐기될 전망이다.

3. 지원책 마련 준비 중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추모공간 마련 등 별도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용어 해설]
1) 이태원참사: 2014년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산고환경과학고 학생들의 집단 실종 사건.

#이태원 #참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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