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국방부는 "검토한 바 없다" > 정치

1. 여성 징병제 도입 검토에 대한 국방부 입장
국방부 대변인은 여성 징병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공감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2. 개혁신당의 여성 징병제 추진
개혁신당은 공무원 지원을 원하는 여성이 군 복무를 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3. 병역 자원 부족 문제와 대응
출산율의 하락으로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육군 기준 병사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여성 징병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4. 국방부 장관의 의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 성평등 문제가 논점이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용어 해설]
1) 여성 징병제: 여성도 병역 의무를 부담하는 제도.
2) 출산율: 인구의 증감을 결정짓는 출산 횟수의 평균치.

#military #conscription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