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발언은 국민 편 가르기" > 정치

1. 국회 소속 정의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발언을 비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노사 편 가르는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2. 정의당은 법 유예 재시도를 중단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에게 촉구하고 있다.
3.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 대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한 재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
2) 유예: 특정 기간 동안 적용을 연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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