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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여권 추천과 야권 추천 인사 격차에 형사고발과 헌법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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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4 11: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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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여권 추천과 야권 추천 인사 격차에 형사고발과 헌법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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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익표 원내대표, 야권 추천 인사만 위촉하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
야권 추천 인사를 3개월째 위촉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형사고발과 헌법소원 검토를 하고자 함.

2. 홍익표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에게 류희림 방심위원 해촉 요구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제기한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 해촉 대응을 비판하며 류 위원장 해촉을 요구.

3. 국회 간사 조승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위촉권 남용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 언급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여권과 야권 추천 인사의 위촉 차별로 형사고발 검토를 제안함.

4.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류희림 방심위원에 대한 고발 조사 예정
민주당이 류 위원장에 대한 청부 민원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 방문 조사 예정.

[용어해설]
1) 청부 민원: 강제로 민원을 넣도록 유도하는 행위.
2) 형사고발: 범죄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이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절차.

#politics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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