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 정치

1. 국회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킴.
2.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상속권 제한.
3.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설명]
국회에서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생 개정안이 통과되어 부모가 양육 의무를 저버리면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영향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모의 양육 의무가 중요한데 이를 저버리는 경우에는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용어 해설]
1. 상속권: 사후에 유산을 상속받거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
2. 부양 의무: 가족이나 부양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
3. 소급 적용: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 적용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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