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전세사기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 여야 합의로 처리 > 정치

1.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 비쟁점 법안 처리됨.
2.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도 의결.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예정.

[설명]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뤄졌으며, 추가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또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1. 전세사기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
2.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박탈하는 법

[태그]
#본회의 #법사위 #간호법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