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제안...연 44조 투입 > 정치

1. 더불어민주연합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발표
2. 0세~7세 유아 월 50만원, 8세~24세 아동 및 청소년 매달 30만원 지급
3. 매년 44조5000억원 예산 예상
4. 현 조세체제 변화 없이 실행 가능한 정책 주장
5. 민주당의 아동수당 확대 공약과 차별화

[설명]
더불어민주연합은 총선 공약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0세~7세의 유아에게는 매월 50만원, 8세~24세의 아동과 청소년에는 매달 30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매년 44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연합은 현 조세체제의 큰 변화 없이 시행 가능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아동수당 확대 공약과 차별화를 나타냅니다.

[용어 해설]
-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정기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
- 조세체제: 세금을 징수하고 분배하는 제도와 방식
- 공적 지원: 정부나 사회 단체가 시행하는 사회복지 혜택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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