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통과,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 정치

1.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상속권 박탈을 위한 민법 개정안으로 통과.
2.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범죄 행위 등으로 상속권을 박탈하는 조건 명시.
3.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 소급효과도 적용될 예정.

[설명]
국회에서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부모의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부양 의무 위반, 중대 범죄, 불공정 대우 등을 이유로 상속권을 박탈하고,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효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용어 해설]
- 부양 의무: 자녀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 상속권 박탈: 상속인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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