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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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10:52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인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란에 가닥을 잡았다.
2. 민주당은 공약 준비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설명했다.
3.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공약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설명]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나선 공약 중 하나인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공약이 채택된 것은 실수로, 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충돌했으며 최종적으로는 확인 과정에서 실질적 실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간음죄: 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 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동의 여부를 고려하는 범죄 유형
- 공약: 정당이 선거를 위해 나설 때,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선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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