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30건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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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12:06 댓글 0본문
1. 국회에서 민생법안 30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예정이다.
2. 구하라법,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등 다양한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3.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 민생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
4. 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PA간호사의 의료행위 보호가 주요 내용이다.
[설명]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30건이 상정되어 통과될 예정이다. 이에는 구하라법,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등 다양한 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합의 처리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여 만에 이루어지는 첫 여야 합의 처리이다. 특히 PA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구하라법: 미양육·학대 부모에 상속권을 박탈하는 법률 개정안.
2. PA간호사: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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