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통과, PA 간호사 업무 범위 협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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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12:10 댓글 0본문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막바지 합의한 간호법안 제정안 의결.
2.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 보호를 목표로 법안 마련.
3.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야당의 주장 대폭 반영.
4.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추가 논의 예정.
5. 의결된 안은 급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예정.
[설명]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막바지 합의한 간호법안 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며, 야당의 주장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 문제는 법안에서 제외되고 추가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급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PA(Physician Assistant) : 의사 보조자로, 의료진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며 환자 진료 및 처방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
- 간호조무사 : 환자의 간호 및 의료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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