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요 법안 통과 예정 > 정치

1.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LH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 제공.
3. 구하라법은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제한.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공공주택특별법, 범죄피해자보호법도 통과.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들이 통과되어 28일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부모가 양육의무를 저버릴시 상속권 제한을 하는 내용의 구하라법도 통과됐다. 이 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공공주택특별법, 범죄피해자보호법이 통과되었다.
[용어 해설]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법안.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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