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토론 속 경제계 갈등 > 정치

1.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고, 재계와의 갈등이 확산 중.
2.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과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3. 경제 8단체는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과 기업 소송 문제 우려했으며,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APG) 전무 등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 제기됨.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내걸었지만, 재계로부터 반발을 일으키면서 경제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집중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 8단체들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과 기업 소송 등의 문제 우려를 제기하며,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APG) 전무 등도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가 갖추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
- 집중투표제 :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에 대해 1주식당 1표씩 부여하여 소수 주주들의 이사 선임에 영향을 더 확대시키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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