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쌍특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재표결을 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4 15:03 댓글 0본문
![국회 쌍특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재표결을 논의
bbs_20240124150304.jpg](/img/bbs/bbs_20240124150304.jpg)
1. 더불어민주당, 국회 협조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2. 쌍특검법 도입에 대한 비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셈으로 활용하여 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악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3.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유예 요구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유예할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쌍특검법: 특정 사건 조사를 위해 임시로 조직된 검찰 특별수사팀.
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한 재해 사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
#parliament #legislation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