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 불이행 시 상속 제한, '구하라법' 법사위 통과 예정 > 정치

1.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이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된 적이 있었다.
4. 법사위는 구하라법을 이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설명]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사위는 이를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의 상속 제한을 포함하는 민법 개정안
2.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 여야 이견: 여당과 야당 간의 의견 차이 또는 논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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