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군사기밀 무단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 > 정치

1.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됨.
2. 군 검찰은 군 형법 위반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군무원을 기소.
3. 군 노트북 해킹 주장에도 혐의 부인.
4. 군 검찰은 해당 군무원에게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북한과의 연계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설명]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사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무단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해당 군무원은 돈을 받고 블랙 요원 신상 정보 등을 유출했으며, 현재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국방부검찰단을 통해 군 형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의 연계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혐의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 블랙 요원: 신원을 감추고 활동하는 요원을 가리키는 용어
- 군사기밀: 군사적으로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뜻함
- 간첩죄: 다른 나라에게 비밀 정보를 유출하거나 스스로 그 정보를 수집하여 그 나라 또는 제3의 나라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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