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호사법 처리 논란...민주당 입장 변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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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02:09 댓글 0본문
1.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PA 간호사 증가에 대한 법적근거 필요성 강조.
2. 여야는 간호법 합의를 못하며 통과 불투명해짐.
3. 야당은 간호법 논의 소극적이라 비판.
4.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참여 촉구 및 이견 조율 가능성 언급.
5. 의대 정원 관련, 정부는 2025년 정원 수정 어렵다는 입장.
[설명]
국회에서 간호사법 처리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PA 간호사의 증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강조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의 발언과 여야 간의 합의 미흡으로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야당은 논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적극 참여와 이견 조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관련하여 정부가 2025년 정원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PA(Practioner) 간호사: 의료진의 지원을 받아 환자의 치료 및 관리를 도와주는 간호사.
2. 재의요구권: 국회에서 법안을 두 번째로 증인하여 다소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재논의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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