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검찰개혁 법안 발의 > 정치

1. 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 발표
2. 검찰청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예정
3.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
4.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직접 수사권 넘김
5. 공소청에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예정
6. 당론으로 발의된 검찰개혁 4법은 국내 정치계에 큰 파장

[설명] 혁신당이 검찰개혁을 위한 4개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검찰청의 폐지와 새로운 기관 설립,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이 담겨 있으며, 국내 정치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공소청: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기관
- 중대범죄수사청: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
- 기소심의위원회: 기소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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