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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 대상 '특검법' 추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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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8 02: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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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건희 여사 대상 특검법 추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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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가 발의하였다.
2. 비례대표와 비교섭 단체가 추천한 후보자 중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으로 임명된다.
3. 국회가 상설특검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 마무리 후 속전속결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4.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포함한 13개 의혹이 특검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설명]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관련 의혹을 총망라한 '김건희 특검법'을 추가 발의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의혹은 13개로, 김 여사의 8회 지방선거 및 22대 총선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 마무리 후에 빠르게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며,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특검법: 특별검사를 위해 특별히 실시하는 법률. 특검은 특정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특수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팀을 의미합니다.
2. 상설특검: 이미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검으로, 임명된 특검이 계속해서 활동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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