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규칙 개정 논란, 특검 후보 추천권 부여 논란 > 정치

1.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을 비판하며 특검 후보 추천권 부여 규정에 반대한다.
2. 규칙에 따르면 비교섭단체의 선수가 높은 곳에 우선권 주는데, 동수일 때는 연장자에게 추천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허은아 대표는 국회에 반헌법적 발상이 있다며 규칙 개정안을 철회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명]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된 국회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권 부여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개혁신당의 반대로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대한 허은아 대표의 견해와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정에 대한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정쟁이 예상된다.

[용어 해설]
1. 특검 후보 추천권 : 특검을 위한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 선수, 연장자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다.
2. 비교섭단체 : 다른 당과 대립하는 정당 또는 집단.

[태그]
#NationalAssemblyRules #특검후보추천권 #개혁신당 #민주당 #허은아대표 #비교섭단체 #국회규칙개정 #정쟁 #의석수 #선수 #연장자 #헌법적 #반헌법적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