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2026년부터 5년간 매년 2~3% 상승 > 정치

1. 2026~2030년 한국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조 5192억 원으로 확정됨.
2.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2~3%씩 증가하며 불확실성 감소.
3. 2025년 대비 8.3% 증가한 방위비분담금, 연동된 CPI로 상한선 5% 설정.
4. 불합리한 지출 방지를 위해 분담금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 한정됨.
5. 11차 협정보다 짧은 시간에 협상 마무리, 미국 대선 전 안정성 확보.

[설명]
한미 사이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제12차로 합의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한국은 주한 미군 방위비로 1조 5192억 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2~3%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 협정은 CPI로 상한선을 5%로 설정하여 예상치 이상의 증가를 제한하는 등 부당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전에 협상이 마무리되어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SMA(Special Measures Agreement):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비용 분담 협정.
2. CPI(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물가지수로 소비재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여 일반인들이 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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