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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제안 수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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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2 19: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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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의 제안 수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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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립 제한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절충안을 제시했다.
2.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은 단속·조사 업무를 줄이고, 사고 예방·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민주당은 윤 원내대표의 제안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처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4. 국민의힘은 제안을 수용할 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을 설명했다.

[용어해설]
1)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산업 안전과 보건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사고 예방과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safety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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