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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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0 11:12 댓글 0본문
1.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공개했다.
2. 초안에는 115페이지 분량으로 7개 항목과 15개의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포함돼 있다.
3.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포함돼 있으며, 재의요구권 남용과 방송장악 시도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돼 있다.
[설명]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공개하고, 해당 소추안은 115페이지 분량으로 총 7개의 항목과 15개의 구체적인 탄핵 사유들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 '명태균 게이트'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방송장악 시도 등이 윤 대통령을 탄핵할 이유로 제시돼 있다. 조국 대표는 특별검사와 국회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탄핵 소추안을 더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용어 해설]
- 탄핵: 국가나 조직에서 임명한 공무원 또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특정한 이유로 그 직위를 해임시키거나, 파면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 재의요구권: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검토나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균등권: 모든 국민 또는 당사자들은 동일한 상황이나 조건에서 동일한 대우, 혹은 그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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