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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부결로 최종 폐기...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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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2 0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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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특검법 부결로 최종 폐기...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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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특검법'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2. 의원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각각 찬성과 반대로 부결되었다.

3. 쌍특검법 경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국회 통과된 쌍특검법이 부결되며 종결됐다.

[용어 해설]
1) 재의요구권: 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하여 특정 법률에 대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2) 특별검사: 특정 사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수사와 검찰을 담당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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