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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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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1 14: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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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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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상필 후보자 임명안 통과
대법관 후보자 엄상필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찬성 242표로 통과됐다.

2. 신숙희 후보자 임명안 통과
신숙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찬성 246표로 통과됐다.

3. 임명 동의안 의결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과반 출석과 찬성이 필요하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의결된다.


[용어 해설]
1) 임명동의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나타내는 동의안.
2)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관료나 장관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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