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중요 법안 통과와 무산 소식 > 정치

1. 주택법 개정안 통과
주택법 개정안이 3년 유예되는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 수은법 개정안 통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가게 됐다.

3. 양육비 지원법 통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양육비 지원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용어 해설]
1) 법정자본금: 법정자본금은 회사법에서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본금.
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는 법률.

#NationalAssembly #legislation #housinglaw #parentingsupport #financialregulation #accidentlaw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