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쌍특검법 부결, 4·10 총선 관련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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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1 16:29 댓글 0본문
1. 쌍특검법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2. 4·10 총선 관련 법안 통과
본회의에서는 4·10 총선 관련 획정안 등 법안 61건이 통과되었다.
3. 획정안 내용
전북 지역구 의석 유지,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된다.
[용어 해설]
1)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뇌물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
2) 거부권: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의사를 표명하여 법안이 부결되도록 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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