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부결...국회서 대장동 의혹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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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1 10:21 댓글 0본문
1. 김건희 특검법 부결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2. 대장동 의혹 재추진 요구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부결되면서 야당은 새로운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재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
쌍특검법에 대한 국회 투표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쌍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면서 국내 정치권에 강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용어 해설]
1) 쌍특검법: 대통령 거부권을 통해 실패한 특별검사법.
2) 정족수: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법률상의 의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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