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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신임 대법관 두 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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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1 02: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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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신임 대법관 두 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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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임 대법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숙희와 엄상필 두 분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결정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모두 '적격' 의견을 채택했고, 일부 반대표도 있었지만 동의안이 가결됐다.

3. 후보자 출신 및 경력
신 대법관은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있었고, 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용어 해설]
1) 대법관: 법원의 최고 판사로서 고등항소법원 또는 대법원에서 판사로 임명된 사람.
2) 인사청문회: 국회와 대통령이 국가 기관의 주요 관리자를 임명할 때 후보자의 자격과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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