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처리 불투명…국회, 대립 속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집중 > 정치

1. 쌍특검법 처리 지연
여야는 쌍특검법 대신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둘러싼 대립으로 쌍특검법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 정개특위 회의 잠정 연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잠정 연기됨에 따라 쌍특검법 처리 일정이 불분명해졌다.

3. 대통령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으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

[용어 해설]
1) 쌍특검법: 쌍발효력, 특별검사제도를 두고 두 번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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