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수입은행 자본금 확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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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1 02:09 댓글 0본문
1.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
2. 수입은행 자본금 확대안 통과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 2차 수출 계약 금융지원 한도 확보.
[용어 해설]
1)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 시 충족해야 하는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
2) 갭투자: 가격차익투자, 부동산 등에서 가격 차이로 이익을 얻는 투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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