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국회에서 부결되어 폐기 > 정치

1. 특검법은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쌍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다.

2.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71표, 반대 109표로 부결됐다.

3. 법안 폐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달성되지 않아 법안이 폐기됐다.


[용어 해설]
1) 쌍특검법: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지칭하는 법.
2)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가 채택한 법률안을 지지하지 않을 때 행사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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