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공감 > 정치

1.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공감
연수원 출신인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사고 처리를 위한 특례 법안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환자 단체들의 비판에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2. 의사 법적 부담 완화
해당 법은 의료사고 발생 시 종합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3. 임명동의안 표결 예정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와 함께 엄상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29일 국회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인사청문회: 의회가 정부나 여타 공공기관의 고위 관료 임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면접.
2) 종합공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특약을 모아서 한꺼번에 가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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