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돌파구 > 정치

1. 인사청문특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
신숙희와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상정되고 모두 '적격' 의견으로 채택됐다.

2.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 변화
도덕성보다는 사법정책과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회의는 빠르게 진행돼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

3. 대법관 임명 절차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용어 해설]
1) 대법관: 고등법원에 속해 있는 판사로서 국가의 법률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2) 임명동의안: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하는 고위 관리자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법률적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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