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평 해제,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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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7 10:45 댓글 0본문
1.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윤 대통령이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를 발표했다.
2. 보호구역 해제 영향
해제 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및 개간이 자유로워지며, 지역 주민의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3. 지역별 해제 면적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약 177㎢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이는 전체 해제 면적의 52%에 해당한다.
[용어 해설]
1)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2) 민생토론회: 국민과 정부 간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기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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