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신당, 성명 명시한 정당명 불허 > 정치

1. 정당 명칭 불허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명을 포함한 '조국신당'을 정당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

2. 불허 이유
현역 정치인 성명을 명시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사용 가능한 당명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 조국시민행동(당) 등은 사용 가능한 정당명으로 확인됐다.

[용어해설]
1)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 선거 및 정당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2) 현역 정치인: 현재 직접 선출된 정치인 또는 현직 공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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