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논란, 민주당 대표 “협조 없다” > 정치

1. 전세사기 대책 논란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장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구제 후구상을 강조하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 협조 부족 비판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대책에 협조를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고, 관련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3. 특검 요구 및 대한민국 발전 기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를 제기하며, 인천의 성장을 지지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현장 방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용어 해설]
1) 전세사기: 부동산 거래에서 전세금을 받고 집주인이 반납 의무가 있는데 반납하지 않는 사기.
2) 선구제 후구상: 선구제란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후구상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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