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군사보호구역 해제, 지역 개발에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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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7 08:26 댓글 0본문
1.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정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결정해 지역 개발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2. 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 대폭 자유화
해제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군 당국과 협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
서울공항 인근의 강남 3구와 분당, 성남시 등이 포함돼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
[용어 해설]
- 군사보호구역: 군사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지역.
- 재산권: 개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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