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설 특별사면 예정 > 정치

1.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을 예정했다.
2.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3. 사면 대상에는 정치인은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민생을 위한 형사처벌 사건을 포함할 예정이다.
4. 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이 취임 후 네 번째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1) 특별사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지정된 시간 동안 혹은 영구적으로 사면하는 것.
2) 상정돼: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와서 결론을 내린다는 의미.
3) 재상고: 상고 심의가 끝난 후에 한 번 더 심리해 볼 수록 존치판결 누락 같은 실수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재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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