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건희 상설특검 추진에 대립...국정감사 증인 명단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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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6 17:14 댓글 0본문
1. 국회 운영위,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추진에 돌입.
2. 국민의힘은 상설특검법 국회 규칙 개정안 반대로 '위헌' 주장.
3. 국정감사 증인 명단 충돌로 여야 간사들 갈등.
4. 민주당은 김 여사와 명씨, 김대남 등 증인 신청.
5.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김정숙 여사 등 증인 명단 제시.
[설명]
국회 운영위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을 위해 동의하였으나 국민의힘은 상설특검법 국회 규칙 개정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대립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대한 여야 간사들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어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제시하면서 민주당의 증인 명단과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상설특검: 특히 국가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나온 상황이 아닌 범죄조사, 국가안보, 경제적인 관련한 특정 수사를 위해 임명되는 특별 수사관들의 단위
- 국정감사: 국민의 뜻과 신임을 받은 대통령의 업무에 대해 국회가 엄격하게 검증하고 감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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