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북한의 비합리적 안보 위협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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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8 07:50 댓글 0본문
1. 북한의 대남 노선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인정
- 단일민족에서 두 개 국가로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라고 평가
- 그러나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적화시키려는 의도 변함 없다고 강조
2. 대처 전략은 북한의 핵 뿐 아니라 군사력, 경제 등 면밀하게 분석
- 핵 개발은 비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면 피하는 것이 바람직
3. 국가 경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을 것
- 핵 확산 금지조약 준수가 국익에 부합된다고 강조
4. 남북정상회담은 소득 없는 보여주기식이 될 수 있다고 비판
- 인도적인 협력과 단단한 실무자들의 교류와 논의 필요
[용어 해설]
1) 통일: 분단된 한반도를 하나로 합치는 것
2) 공산주의: 국가의 생산수단과 생산 수익이 국민 전체에게 속하며,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의 중앙 집중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사회주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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