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윤석열 대통령 "결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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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8 08:54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 중대재해법의 효과에 대한 결과는 없다고 지적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유예 필요성 강조
2. 윤 대통령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지 말고 유예를 두고 예방 강화 필요"
악화된 경영상황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음
3. 정부, 대응으로 1.6조원 투입해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처벌 경감 계도기간 검토 중
[용어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전 사고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법
2) 중소기업: 규모가 작거나 저자본으로 운영되는 기업
3) 유예: 기한을 두고 미루는 것
4) 예방: 사전에 사고나 문제를 방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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