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북민 6351명 심층면접 결과: 주택 매매와 사적 고용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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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06:16 댓글 0본문
1. 북한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주택 매매가 탈북민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 주택 매매는 살림집 이용 허가증인 '입사증'을 사고파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발달하고 있다.
3. 주택의 가격 결정 요인으로 주택 위치, 유형, 크기가 중요하며 평양에서는 지하철역 근접성도 중요하다.
4. 북한에서는 상업은행이 존재하지 않아 비공식 금융시장이 초보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적 대부의 이자율이 매우 높다.
[용어해설]
1) 소유권: 사람이나 단체가 개인 또는 공동으로 자기에게 양도, 이전 또는 대권을 가지는 권리.
2) 입지: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이나 재산이 위치한 상황.
3) 탈북민: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이주한 사람.
4) 사적 고용: 개인이 노동력을 판매하는 일.
5) 삯벌이: 시간이나 일을 바꾸어 주고 받기 위해 상대와 임금을 정하고 일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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