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범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북갑 출마 선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7 18:40 댓글 0본문
1. 전상범 전 판사, 강북갑 출마 선언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인 전상범이 강북갑 출마를 선언했다.
2. 미완의 사법개혁을 완수
전 판사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미완의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3.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전 판사는 강북갑 지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주거 문제에 대해 맞춤형 주거정비사업과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를 제안했다.
4. 형사소송절차 개선과 형사법 강화
전 판사는 형사소송절차 개선과 형사법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용어 해설]
1) 사법개혁: 사법체계와 사법절차를 개선·정비하는 일.
2) 주거정비사업: 주택 건설 및 개선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3)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 북한산 주위의 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것.
#judge #election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