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실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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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6 12:36 댓글 0본문
1. 김기춘 전 대통령실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됐다.
2. 이번 사면 대상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의 서민과 경제인, 주요 공직자, 정치인도 포함된다.
3. 행정제재를 받은 45만5398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도 실시된다.
[용어 해설]
1) 특별사면: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석방시키는 것.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한 권리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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