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발표: 간병인 등록제와 간병비용 세액공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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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6 14:42 댓글 0본문
1. 간병인 등록제와 간병비용 세액공제 도입
국민의힘이 발표한 공약으로, 간병인 등록제와 간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2. 노인복지 확대와 가족돌봄 지원
공약개발본부는 노인복지 확대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점심 제공을 확대하고, 가족돌봄으로 인해 진학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서비스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3. 의료와 돌봄 서비스 향상
재택의료 시스템 도입과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의 통합 제공,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위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간병인 등록제: 간병인의 자격과 등록을 규제하는 시스템.
2) 세액공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비나 지출 등을 세액에서 제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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